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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감 단골 메뉴된 '임대주택 부실관리'

입력시간 | 2017.10.13 05:00 | 원다연 기자 here@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대기자는 넘쳐나는데 부적격 입주자는 계속해 늘고 있다. 입주자 관리와 자격 요건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12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관리 부실 현황을 지적한 내용이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입주 자격보다 소득이 초과되는 등 자격이 안되는데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가 지난해만 8487건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놓고 이를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만 106건에 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감이 시작되면서 의원들이 부실 국정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최저소득 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수입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라든가,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은 지난 국감을 통해 수차례 제기됐지만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됐다.

공공임대주택의 부실 관리 문제가 국감의 ‘단골 메뉴’가 된 사이 정작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데 입주하지 못하는 수요는 쌓이고 있다. 올 상반기까지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2만 4000명을 넘어섰고 입주까지는 평균 1년 3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관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지 내 등록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고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입주 자체를 걸러낼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잡는 것만큼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단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기존 임대주택이 적정 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정비가 먼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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