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국제 신용평가사들에서 잇따라 주요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해 국가 채무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며 다른 나라보다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 효율화는 물론 400조원대를 앞두고 있는 의무지출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대 신평사, 국가 채무 이유로 美·中·佛 신용등급 강등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낮췄다. 미국 정부 부채 비율과 이자 지급 비율이 지난 10년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단 이유에서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2200억 달러(약 5경 744조 원)로,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지난해 기준 123%에 이른다. 3대 글로벌 신평사(무디스·S&P·피치) 중 S&P가 지난 2011년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피치가 2023년 8월에 AAA에서 AA+로 각각 내린 바 있다.

3대 신평사는 미국 외에도 국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주요국의 신용등급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 4월 피치는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18년 만에 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 피치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향후 2∼3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지난해 60.9%에서 올해 68.3%로, 내년 74.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디스와 S&P는 지난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강등하기도 했다. S&P는 지난해 5월 AA등급에서 A-등급으로, 무디스는 같은 해 12월에 Aa2에서 Aa3으로 강등했다. 저성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세입 대비 높은 재정 지출로 재정수지 및 일반정부 부채 등 전망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3대 신평사가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국가신용등급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韓 국가채무 6년 만에 77% 급증…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어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아직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미국(122.1%), 일본(252.4%), 이탈리아(137.3%), 영국(101.1%) 등 주요국들이 100%를 웃도는 반면 한국은 55.2%에 그쳤다. 다만 한국은 기축통화국과 달리 채권 등의 수요가 낮아 부채 비율을 더 낮게 관리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문제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지난해보다 105조 6000억원 늘어난 1280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 723조 2000억원에서 6년 만에 77.1% 오른 수치다. 다음 달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까지 편성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4%로 지난해(46.1%)보다 2.3%포인트 오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2040년 80.3%, 2050년 107.7%, 2060년 136%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기축통화국 중에선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편이다. IMF는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54.5%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5년간 부채 비율이 4.7%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체코(6.1%포인트)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폭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경제 규모도 작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충격은 훨씬 클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400조원대에 달하는 의무지출 정비 등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원이 남는 교육교부금을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공무원 연금·건강보험 등도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