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이 거론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가치를 1대1로 연동한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특징으로 가상자산 사용성을 높여주는 금융 자산으로 꼽힙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늘어날수록 통화 주권이 흔들리고, 가상자산 산업이 약화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과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환경 구축에 나섰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 발행이 불가능해 규제 격차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373억달러(333조원)로 1년 새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이 중 99%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 망 이외에 블록체인 망에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미국 국채 레버리지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국내 자산이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입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한 가치만큼 1대1 준비자산을 비축하고, 관련해서 회계 검증 등을 받고, 언제든지 1대1 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테라는 만들지 못했거든요. 빨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가 정립돼야지만….”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발의를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논의 중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16일 이데일리TV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