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 부족한 '첨단재생의료법' 취지 살리려면
- 천신만고 끝 이달 초 제정
- 1년간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
- 상호 이해로 '다른 목소리' 품어야 성공

업계 쪽에서 보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 법시행에 앞서 1년 동안 하위 법령과 시행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약개발 의지를 북돋고 환자 안전을 챙기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강 국장은 “첨단법 제정을 반대했던 단체들도 태스크포스에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첨생법이 통과한 만큼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힌 재생의약산업이 돌파구를 찾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최근 한일 경제전쟁에서 확인했듯, 일본 의존도가 심한 소재 부품산업에서의 서러움을 겪지 않으려면 재생의약산업도 자생력을 갖추도록 법과 제도 등 환경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강경훈 기자kw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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