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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5일부터 지원금 받는다…돌봄·특고, 추석 전 1차 지급

입력시간 | 2020.09.23 01:15 | 한광범 기자 totoro@

지난 8일 서울 홍대거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김소연 기자]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부터 소상공인들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특별돌봄 수당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7조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다.

각 부처가 4차 추경안 편성 직후부터 지급 준비를 해온 만큼, 정부는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추석 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추가 선별 과정이 필요없거나 행정정보를 통해 신속한 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등을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했다.

새희망자금, 순차지급 전망…“일괄지급 어려워”

3조30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추가해 640억원(대상업소 3만2000곳)을 증액했다.

행정정보를 통해 추가 대상 파악이 어렵지 않은 만큼 추석 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예산이 배분되는 대로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상이 300만명 가까이 되는 만큼 일괄 지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한다. 집합제한업종 32만3000명에게 150만원씩, 집합금지업종 15만명 이상에겐 각 200만원씩 지원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1조3000억원을 지급하는 특별돌봄수당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 중학생까지 확대했지만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초등학생 이하 532만명(미취학아동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을 대상으로 하던 대상 인원을 중학생(138만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별돌봄수당은 초등학생 이하는 20만원씩, 중학생은 15만원씩 지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생의 경우도 초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회계관리시스템(K-에듀파인)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가 있는 만큼 추석 전 지급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고·프리랜서 50만명·미취업자 6만명 1차 지급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70만명 중 1차 지원금(150만원) 지급 대상인 50만명에 한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1차 지원금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낸 상황이다. 예정대로 4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미취업자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도 29일 6만명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이밖에 대상자 선별 등의 추가 과정이 필요한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추석 이후 집행이 불가피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롭게 추가 지원대상이 된 법인택시기사 9만명에 대한 각 100만원 지원안은 대상자 선별 등의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해 추석 전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인 개인택시기사와 달리 법인택시기사는 근로자 신분이다. 고용부 입장에선 대상자 선별을 위해 택시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 20만명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의 경우도 추가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해 추석 전 지급이 불가능하다. 여야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 만 16~34세, 65세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 통신비 2만원 지급은 다음달 청구요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합의를 통해 새로 추가한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비용 1839억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비용 315억원도 추석 이후 집행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격려수당 179억원 증액,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 집행도 추석 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 가능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전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며 “필요한 분들 손에 조금이라도 일찍 도달해 어려움 극복에 작은 힘이 보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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