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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좋아질 것”…기업 “규제 풀어야”

입력시간 | 2020.01.15 01:17 | 최훈길 기자 choigiga@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전망도 국내외적으로 일치한다”며 올해 수출, 성장률이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선 규제를 풀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의 부정적 지표는 점점 줄어들고 긍정적 지표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라며 “신년에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하반기에 (성장률) 추정치가 나올 텐데 2% 정도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한다”며 “어려움 속에서 선방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오는 22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경제 성장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우리와 비슷한 ‘3050클럽(인구 5000만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국가)’ 중에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도를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는 중”이라며 “1월에 설 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1년 전보다 더 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이 지난해 2.0%에서 올해 2.4%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1.9%에서 2.1%로, 설비투자는 -7.7%에서 5.2%로, 건설투자는 -4.2%에서 -2.4%로, 수출은 -10.6%에서 3%로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는 0.4%에서 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취업자 증가는 25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발표는 다른 기관보다 낙관적인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작년 11월 말 기준)는 2.1%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각 2.3%를 전망했다. LG경제연구원(1.8%), 하나금융경영연구원(1.9%)은 내년 성장률이 2%에 미달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으나 지난해 이보다 10.3% 줄어든 5424억1000만달러로 부진했다. 월별로도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하지만 관세청 집계 결과 올해 1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133억달러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경제에 대해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실 경제의 어려움을 제대로 모르고 안이하게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거시 경제가 좋아지는 계기에 (국민의) 실질적 삶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파격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기업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쁘다”며 “법과 제도의 모든 장벽을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 규제혁신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2.4%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IB) 10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평균 전망치(작년 11월 말 기준)는 2.1%였다. 단위=% [출처=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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