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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脫원전에 공공기관 부채 8조↑…인건비는 ‘고공행진’

입력시간 | 2019.08.20 04:00 | 최훈길 기자 choigiga@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29일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환골탈태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보다 8조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과 탈(脫)원전 여파가 컸다. 이렇게 재무 상태가 악화했는데 일부 공공기관은 규정까지 어기며 인건비를 초과 지급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따른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 우려된다.

◇한전 5조 부채, 광물·석유公 사업 ‘자본 잠식’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총 41곳)의 부채가 182조1201억원으로 전년(173조7558억원)보다 8조3643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부채 증가액은 주무부처 중 최대 규모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25곳)이 3조5620억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12곳)이 8529억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16곳)이 7653억원, 인사혁신처 산하기관(1곳)이 5705억원씩 전년보다 부채가 증가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수조원 씩 부채가 많은 셈이다.

공공기관별로 보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1년 새 급증했다. 정부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집중관리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39곳) 중에서 지난해 부채가 전년보다 불어난 기관은 총 21곳이었다. 이 중 3곳 중 1곳이 산업부 산하기관이다.

한국전력(015760)의 부채가 5조3320억원 늘어나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036460)가 2조1927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4899억원, 한국석유공사가 3471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60억원, 대한석탄공사가 630억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15억원 증가했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한전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원자력 이용률 하락,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 등으로 비용이 늘면서 지난해 1조2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결과 설비 투자비를 주로 차입금으로 조달해 부채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이용을 줄이고 신재생을 늘리는 탈원전 정책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일도 많아졌다.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석유공사, 한전, 가스공사의 지난해 차입금의존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광물자원공사와 대한석탄공사의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46.93%, 219.12%에 달했다. 차입금의존도가 100%를 넘는 것은 자산 총액보다 외부에서 빌린 차입금이 많다는 뜻이다.

특히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의 주요 사업에서 매년 손실을 본 탓에 자본 잠식 상태다. 지난해 순자산(총자산-총부채) 현황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볼레오(-1조9273억원)·암바토비(-6681억원) 사업, 석유공사는 하비스트(-3조2549억원)·다나(-1조5966억원) 사업 등에서 자본 결손이 발생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 여지껏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부채 늘고 예산지침 어겨도 기관장 교체 0명

이처럼 재무 상태가 악화해도 인건비는 고공행진을 했다. 공공기관 인건비는 2017년 23조6608억원에서 지난해 25조314억원으로, 같은 기간 복리후생비는 8179억원에서 8955억원으로 늘었다.

일부 기관은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규정까지 어기며 인건비를 초과 지급했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의 지난해 부채는 전년보다 각각 630억원, 50억원 늘었다.

그럼에도 두 기관은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인건비 인상률 규정을 위반해 인건비를 초과 지급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인건비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도 올해 128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교체 등의 페널티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이 계속 악화하면 공공기관 부채를 정부가 상환해야 하는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안옥진 분석관은 “(관리 부실로) 재정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는 미래 세대의 빚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총 41곳)의 부채가 182조1201억원으로 전년(173조7558억원)보다 8조3643억원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부채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년대비 기준. 단위=억원.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339곳) 인건비가 25조원을 돌파했다. [출처=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339곳)의 복리후생비가 9000억원에 육박했다.[출처=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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