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작곡가들,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반대 입장 분명

입력시간 | 2016.12.08 오전 10:31:00
수정시간 | 2016.12.08 오전 10:31:00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신탁범위 선택제’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제도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 6일,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 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력에서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샀다.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 분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으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기자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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