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긴축기조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李 공약 사업 차질 빚을라

입력시간 | 2025.07.15 오전 5:00:00
수정시간 | 2025.07.15 오전 7:53:33
  • 李정부 국정 철학없는 내년도 예산안
  • 尹과 상반된 기조, 전면수정 불가피한데…
  • “국정과제 안나와 수정지침 배포 못 해”
  • 李기조 반영땐 복지예산 등 대폭 늘 듯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지침대로 편성된 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상황으로, 자칫 ‘반쪽짜리 예산안’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3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달 중순께 열릴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국회 보고 등을 거치며 예산안 수정이 이어지겠지만, 각 부처가 이미 예산안 틀을 갖춘 상황이다 보니 미세조정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예산안 국회 제출 기한인 9월2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정부 각 부처가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 철학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의 재정 기조가 긴축에서 확장적 재정으로 뒤집힌 상황에서 자칫 내년 이재명 정부의 일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없단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尹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안 편성…새 정부는 ‘확장재정’

14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는 지난 5월 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편성한 예산안(초안)을 수정 없이 기획재정부에 넘겼다. 국민 의견수렴과 국회 제출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예산 편성을 진행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새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다.

기재부가 지난 3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건전성)을 강조한 가이드라인이다. 모든 재량지출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의무지출 역시 옥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원, 2024년 23조원, 올해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내년에도 20조원대 규모로 지출을 줄이겠단 목표를 담았다.

반면 이 대통령은 줄곧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했다.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선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수정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 없단 입장이다. 당장 수정 지침을 배포해도 국가재정전략회의까지 일주일여 남은 시점이어서 각 부처가 예산을 새로 짜고 조율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국정 과제나 재정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국정기획위 측은 기재부가 자료 제출 등에 소극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재부가 비협조적이다보니 국정과제 방향을 빠르게 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R&D, 복지 등 주요 정책과제는 수정되겠지만…일부 세부 사업 반영 어려울 수도”

기재부는 예산안 편성 수정지침이 없어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주요 사업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상 기재부는 부처에서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협의를 통해서는 굵직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이 바뀌고 세부 사업이 전 정부 기조대로 가는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가 감액한 연구개발(R&D) 예산과 복지 비용 등 주요 국정 사업의 예산은 증액할 수 있겠으나 그 외 세부 사업의 감액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작성해 제출한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나 정책·철학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회복 등 현 정부 국정과제가 담긴 수정 지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나중에 예산안을 손본다고 하더라도 굵직한 국정 과제만 수정돼 세부 사업은 전 정부의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기자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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