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정부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지 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자유로 초입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올초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현재 1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매 판매가격이 뛰었습니다.

이 여파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오늘은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폭과 적용 시기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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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 체계인 유류세는 30% 범위 내에서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15%,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름 가격에 붙어 있는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 수준입니다. 15% 인하시 120원, 30% 인하시 240원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유류세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에서 책정합니다. 주유소 저장탱크에 남아 있는 재고물량을 소진하기까지는 즉각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료간(휘발유·경유·LPG) 유류세 비중이 달라 정률 인하 시 휘발유에 비해 경유와 LPG(액화석유가스) 상대가격이 상승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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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용 / 경주도 광주시 (LPG 차량 5년째 운행)

“실질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요번에 유류세 내린다고 해서 기대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는 (LPG 인하폭이) 적다고 하니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이고 형평성있는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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