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대출한도 확대에..."무주택 4050이 더 우울한데"
- DSR 산정시 청년 장래소득 반영 확대
- 청년 직장인 대출한도 최대 1.5배 늘어
- 통상 소득 감소하는 중장년, 혜택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장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미리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장년층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중장년과 노년층은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금융업계 등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DSR 규제를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대출시점과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평균’을 통해 상환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DSR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 청년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만20~24세 근로자는 현재 소득의 51.6%(30년 만기), 만25~29세 근로자는 31.4%, 만30~34세 근로자는 17.7%(20년 만기)를 더한 만큼 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혜택이 매번 청년층에만 쏠리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40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은 대출도 안되고 혜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다”며 “곧 있으면 자녀가 성인이라고 청약 점수도 깎인다. 20대는 혼자지만 40대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돌아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주택이 기준이라면 2030대보다 4050대가 더 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20대가 무슨 30대보다 돈이 더 필요하냐. 상식적으로 20대는 돈을 모을 때”라거나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있는 중년들이 제일 불쌍하다”, “실질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 확대가 ‘혜택’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이게 혜택이 맞긴 하느냐”며 “장래도 불투명한 청년층에 빚을 권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사진=뉴스1)
2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대출에 제약을 받던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장래소득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은행권 40%, 2금융권 50%)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그간 금융업계 등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회초년생은 DSR 규제를 불리하게 적용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대출시점과 만기시점 소득 간 단순평균’을 통해 상환능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DSR의 장래소득 반영 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무주택 청년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만20~24세 근로자는 현재 소득의 51.6%(30년 만기), 만25~29세 근로자는 31.4%, 만30~34세 근로자는 17.7%(20년 만기)를 더한 만큼 소득을 인정받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사실상 혜택을 볼 수 없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혜택이 매번 청년층에만 쏠리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한 누리꾼은 “40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집은 대출도 안되고 혜택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다”며 “곧 있으면 자녀가 성인이라고 청약 점수도 깎인다. 20대는 혼자지만 40대는 가족이 생활하는데 정책은 거꾸로 돌아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무주택이 기준이라면 2030대보다 4050대가 더 급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20대가 무슨 30대보다 돈이 더 필요하냐. 상식적으로 20대는 돈을 모을 때”라거나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있는 중년들이 제일 불쌍하다”, “실질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등 반응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 확대가 ‘혜택’이 맞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한 누리꾼은 “이게 혜택이 맞긴 하느냐”며 “장래도 불투명한 청년층에 빚을 권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심영주 기자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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