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조사·심의 한 몸통...시장 신뢰 잃은 '1인2역' 공정위

입력시간 | 2022.10.04 오전 10:29:39
수정시간 | 2022.10.04 오전 10:29:39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간 자체 판단으로 단행한 직권조사들이 모조리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지휘 아래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행한 직권조사 51건 모두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신고를 받아 진행한 현장조사에서도 지난 5년간 공정위가 진행한 현장조사 1076건 중 143건(13.3%)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시작됐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공정위의 심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조사기능과 심판기능의 분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위의 법집행 역량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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