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액의 주식투자로 논란을 초래했던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태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행동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관윤리강령은 재판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제적 거래행위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를 제한하는 3대 규정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간, 법관윤리강령은 1998년 이후 21년간, 법관이 관여할 수 없는 직무 등에 관한 규칙은 1981년 이후 38년간 방치돼 그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책임져야 할 법원행정처는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이고 점검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논란 이후에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내역 점검과 같은 내부감사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아 제2의 이미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전 재산 42억6000만원 중 무려 8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내부거래 의혹까지 받았지만 법원은 사전에 이 후보자의 주식투자가 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이 헌법재판관의 주식투자 의혹이 제기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재산공개 대상 판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헌법재판관의 불공정거래는 무혐의로 밝혀졌지만 판결 공정성과 법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주식투자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회생법원 판사는 회사의 경영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고 미공개정보가 부당이득 편취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정 정비와 함께 주식투자 현황에 대한 내부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