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김은경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토론회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되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핀셋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장장 3시간 15분에 걸쳐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을 낮추는 게 정책 목표는 아니다”면서도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가격과 상관없이 사겠다는 사람들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세 보유 부담액을 설정하고, 거주용·서민 및 중산층용·지방일 경우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반대일 경우에 가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실거주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보유세를 가중하고, 1주택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투기 목적이 명백한 다주택자 간 보유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대출 규제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주택을 담보로 다른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것은 한도가 없다”며 “(사업자 대출일지라도) 무제한으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연장시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에선 올해초 수도권·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작년 6.27대출 규제에 따라 다주택자는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주택자의 대출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기존 대출자들이 만기가 되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규제에 맞춰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핀셋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부당한 경우가 있다”며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일부 수렴해 지방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업·학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비거주가 된 경우라도 거주용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이를 ‘실거주’로 보겠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각종 비판이 쏟아지자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