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재판 출석 모습 공개…법원, '지상 출입' 결정

입력시간 | 2025.05.08 오후 5:19:42
수정시간 | 2025.05.08 오후 5:19:42
  • 종전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출입구로 출입
  • 9일 20시부터 일반차량 경내 출입 전면 금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과 관련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와 취재진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번 결정은 그동안의 공판기일에서 청사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했으나, 이번에는 지상출입구를 이용해 걸어서 들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됐고,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재판 당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출입 대책도 발표했다.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12일 자정까지는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에게도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이 권고됐다.

또한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들은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 입정이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관련 용품 소지 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허가 없는 촬영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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