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세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도 3건 중 2건이 청년층으로 전세 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보증 이행까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총 4만 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20대가 1만 349건(25.3%), 30대가 2만 738건(50.7%)으로 2030세대가 3만 1087건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 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7%에 달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 27만 7988건 가운데 66.2%인 18만 4153건이 2030세대였다. 보증 금액으로도 전체 64조 7310억 원 중 40조 493억 원(61.9%)이 청년층이었다.

다만 청년층의 전세보증 가입 규모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2023년 20만 1947건에서 2025년 18만 4153건으로 1만 7794건(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었다.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 요건 등 실제 수요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 보증 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HUG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나 줄었다. 반면 관련 예산은 28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홍보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건 청년층의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 보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는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정 의원은 “HUG는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 이행과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