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신지에 “부부재산약정 작성하라”…변호사의 조언
- 유튜버 ‘아는변호사’, 코요테 신지 언급
- 결혼 반대 이유 밝힌 뒤 ‘법적 조언’
- “‘부부재산약정’ 꼭 체결”…상담 권유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수 문원과의 결혼을 발표한 혼성그룹 코요테의 멤버 신지에게 이혼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대표 변호사다.

이어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예비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적으라.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가능하면 자신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민법(제829조~제830조 등)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로 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다만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기에 혼인 전이나 또는 이혼 했을 때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정할 수는 없고, 정했다 해도 효력이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신지는 내년 상반기 서울 모처에서 문원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원에 대한 각종 사생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를 운영하는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로앤모어의 대표 변호사다.

이지훈 변호사(왼쪽), 가수 신지.(사진=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 '어떠신지?' 캡처)
이날 이 변호사는 신지에게 만약 결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부부재산약정’을 꼭 작성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람과 결혼했을 때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담하지 않나. 그때 ‘부부재산약정’을 꼭 체결하라”고 강조했다.이어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것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고, (예비남편의) 전처와 아이 양육 면접교섭권 관련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합의하라”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적으라.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가능하면 자신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민법(제829조~제830조 등)에 규정된 조항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남녀가 재산 소유·관리 방식을 미리 정하는 계약으로,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로 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 관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다.
다만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기에 혼인 전이나 또는 이혼 했을 때의 재산 관계에 대하여는 정할 수는 없고, 정했다 해도 효력이 없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또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신지는 내년 상반기 서울 모처에서 문원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원에 대한 각종 사생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혜미 기자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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