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은행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250%나 되는 위험가중치(risk weight)를 반영하도록 한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규제가 올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벌써부터 90일 간의 공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가상자산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바젤III 자산별 위험가중치 권고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시장 분석가인 닉 퍽린은 “바젤III 하에서의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정이 개정돼 비트코인에 대한 은행의 위험가중치가 하향 조정될 경우 비트코인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은행들의 비트코인 투자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젤III 규정을 정하는 BCBS는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최고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은행이 가상자산에 자신의 자산을 투자할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1250%라는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쌓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1달러 어치 비트코인을 보유할 때마다 1달러의 준비자본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0%)과 우량 회사채(20~30%), 상장 및 비상장 주식(250~40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런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고객에게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재무적으로 비효율적이게 만들고 있다. 이에 퍽린 분석가는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은행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스트래티지(Strategy)의 퐁 레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규제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바젤 자본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바젤 III 기준에서 비트코인에 1250%의 위험가중치(risk weight)가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자본 규제가 은행들이 해당 자산을 다루는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재무 기업 스트라이브(Strive)의 최고위험책임자(CRO) 제프 월턴도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이 잘못 가격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크립토 수도’가 되려면 은행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바젤Ⅲ 규정은 올해 개정될 예정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개정 규정이 미국에서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해 90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열었다. 퍽린 분석가는 규제당국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만 개선돼도,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주류 금융 서비스에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 대표는 바젤 자본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을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그런 활동을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도록 만들어 활동을 억누르는, 매우 미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규제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측은 시장 인프라, 수탁 솔루션, 기관 참여가 성숙해졌다고 본다. 반면 다른 측은 가격 변동성, 유동성 특성, 운영 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같은 보수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