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영치금 논란'에…수용자 영치금 400만원 제한법 소위 통과

입력시간 | 2026.11.17 오후 8:08:41
수정시간 | 2026.11.17 오후 8:08:41
  • 법사위 법안소위,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의결
  • 400만원 초과 시 추가 입금 제한…예외 허용
  • 국힘 의원들 불참…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거액 영치금 수령 논란을 계기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가 정치 후원금 형식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한도를 1인당 4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 기간 거액의 영치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약 19억 5000만원,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구속 이후 약 2억 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수용자의 영치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보관금의 정의와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했다. 원칙적으로 1인당 보관 한도를 4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잔액과 월별 누적 입금액에 따라 외부인의 추가 입금도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수용자의 처우상 필요성이나 수사·재판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영치금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와 진료비, 소송비, 형사배상금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용 신청은 교정시설 소장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법무부 지침은 수용자 1인당 영치금 사용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초과 금액은 개인 예탁금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발해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병호 기자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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