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10일 법학계 원로 및 중진 인사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60년 지기’인 이철우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철우 교수 (사진=뉴스1)

이 교수는 15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 사면·복권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알렸다. 그는 “조국이 잘못한 것은 맞고, 민주화운동진영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도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형벌이 그의 행위에 비례적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검찰 수사가 시작했는데 사모펀드는 문제가 안 되고 별건 수사가 문제가 됐다”며 “국민 정서에 거슬리는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옹호해주기가 참 힘든 일이었지만 순수 형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형벌이) 과도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과 대광초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60년 가까이 인연을 맺어왔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 입문을 두고 고민할 때 이 교수 집을 찾아가 그의 부친에게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두터운 신뢰 관계를 쌓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교수 부친은 김대중 정부 때 초대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원장이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 정치 입문 초창기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 각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윤 전 대통령과 학계 다양한 분야 인사를 잇는 가교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이 교수 부자는 한일 역사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큰 입장 차를 보였다. 이 교수는 2023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 있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사건과 지난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 정부 입장을 비판하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12.3 계엄 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극우세력 수괴’, ‘무속의 노예’라고 지칭하며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연합뉴스)

이 교수는 조 전 대표 사면·복권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면서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대학 후배인 조 전 대표와도 친분이 깊지만,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당시 조 전 대표에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그러나 조 전 대표가 “개혁을 꼭 이뤄야 한다”고 거부하면서 더는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자 ‘친구’인 윤통을 도우면서 조 전 대표와는 몹시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총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한 이후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법학 교수 34명은 지난 10일 “무도한 정치검찰의 희생양이 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복권을 단행해 주실 것을 탄원 드린다”며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에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원서에 참여한 교수 34명 중에 이름을 공개한 사람은 김창록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상기 전 법무장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찬운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