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 스티커, 안경 전수검사"…AI 부정행위 대책, 실효성 논란
- 한성숙 총리,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발표
- 안경 전수검사·단추에 스티커…감독관 8400명 추가
- 교원단체 “육안 점검 의존…현장 교사 부담만 가중”
- 수험생·학부모 불안 여전…수능 연기 요구도 잇따라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시험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은 ‘AI 커닝’을 틀어막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 게 골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확인된 초소형 카메라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올해 수능에선 시험 시작 전과 시험 중 점검이 강화된다. 1교시 시작 전에는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게 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뒤 감독관에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수험생들 중 여분의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도 강화된다.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 적발 시 향후 10년간 전국 197개 대학의 입학 제한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험생·학부모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단추의 스티커를 몰래 고의로 떼거나 미리 숨겨둔 스마트기기를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김모 양은 “단추에 스티커를 붙여도 떼어내면 그만 아닌가”라며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이용할 수험생이 있지 않을지 불안하다”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첨단기기를 판별할 전문성과 검사 권한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감독관의 육안 점검만 강화해 현장 교사들의 부담만 키울 것이란 얘기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안경과 옷깃·소매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수험생 동의를 어떻게 구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며 “자칫 신체 접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행위를 놓쳤다는 이유로 감독관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감독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안경뿐 아니라 옷깃·단추를 살피고 수험생들이 특이행동을 하진 않는지 등 감시·감독의 책임이 감독관에게만 쏠려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교사의 눈과 주의력에 기대 수능을 치르려 한다”고 언급했다. 김희정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대변인도 “수능 감독관은 이미 시험 진행과 답안지 관리, 부정행위 예방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며 “감독관이 추가 점검을 실제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수능 고사장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 앞에서 켠 휴대폰에 와이파이 목록에 공공와이파이를 비롯한 각종 무선 네트워크 이름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도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빈틈을 노리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험을 보는 교실마다 스마트기기 전담인력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수험생들이 특이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명과 복도 감독관 6600명 등 총 8400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하지만 올해 수능을 보는 약 55만명의 수험생 숫자를 고려하면 추가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는 15~17일 약 2400건의 글이 게재됐고 이 가운데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완한 뒤 시험을 치르자는 글도 다수 올라왔다. 수학 강사 현우진 씨와 국어 강사 유대종 씨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3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 씨는 “정부가 대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다”며 “수능을 미루고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수능을 연기하지 않고 오는 19일에 그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은 현재 문제 출제가 끝나서 출제위원들이 격리된 상태이고 시험지도 이미 각 지역으로 배부된 상황”이라며 “수능을 연기하면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을 연기하면 최대치가 1∼2주인데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란과 대학 입시 전형의 차질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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