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 파기환송심 마지막 기회"
- 조승래 대변인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파괴 안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조승래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원회 수석대변인이 2일 서면브리핑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의 편에 설지, 내란 잔당의 편에 설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이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대변인은 “윤석열의 부활을 노리는 내란 잔당의 속도전이 지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묻지마 졸속 판결, 대선 개입 판결에 이어 고법 재판부 배당조차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배당을 받자마자 곧바로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며 “지켜보는 국민도 숨막히는 압박감을 느낄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노골적인 대선 개입으로 내란 잔당의 부활을 돕고,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대선 전 판결이 형사소송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 아는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태로 진행된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민이 법원에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구 기자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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