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미국은 나는데 아직도 한국은 아직도 걸음마 수준’

토큰증권시장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토큰화를 통한 미국 금융시장 혁신에 대한 기대감은 한껏 부푼 반면 한국의 토큰증권 시장은 탄핵정국으로 수렁에 빠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토큰증권발행(STO)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높았지만, 최근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연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가라앉는 올해 하반기나 돼야 STO 법안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어렵게 버텨왔던 토큰증권 관련 업체들이 잇달아 고사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자산 미는 트럼프, RWA 급성장 기대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토큰 시장에는 국채,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자산을 토큰화하는 시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실물연계자산(RWA) 시장의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정책팀은 지난달 “자금세탁방지(KYC) 점검, 거래소 감독, 자산보관 규정 등 핵심 투자자 보호책을 유지하되 토큰화의 이점을 훼손하지 않는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2.0 시대가 열림에 따라 글로벌 RWA 시장은 고속 성장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RWA는 부동산과 미술품, 국채, 지적재산권 등 유무형의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한 것을 의미한다.

미국 벤처캐피탈(VC) 판테라 캐피털(Pantera Capital)은 이달 13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RWA 시장은 총 가치가 1370억달러(한화 약 197조원)로 전년 대비 약 6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다. 판테라 캐피털은 2025년 RWA가 성장해 온체인 TVL(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 예치된 총자산 규모)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15% 수준이다.

STO 법제화 지연…금융 혁신 트렌드 역행 지적도

반면 한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 글로벌 금융 혁신 트렌드를 역행하는 모습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STO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STO 법제화 지연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STO 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실물자산의 토큰화’로 가는 첫걸음인 토큰증권 조차 관련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23년 처음 발의된 STO 법안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2024년 21대 국회에서 한차례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STO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업계에선 2025년 상반기 내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잇따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 모두 STO 법안을 내놓으면서 금융 혁신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김상훈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까지 여야 모두 이견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으로 인해 STO 법제화와 관련된 논의는 자연스레 뒤로 밀려나게 됐다. 업계에선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진 STO 제도화와 관련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판단이 지배적이다. 결국 법안 논의는 빨라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선 STO 법제화 지연으로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STO 스타트업 관계자는 “STO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이라며 “법제화가 늦어질수록 토큰 시장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각투자 제도화 나선 금융위원회…“법제화와 함께 가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으로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시장 조성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조각투자 제도화 추진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위한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선스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전문투자자 대상 5억원)으로 설정된다.

법령 개정을 통해 투자중개업이 신설되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제도화되면 조각투자 사업자들은 스몰 라이선스 인가를 받아 제도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가 조각투자 제도화에 나서긴 했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유연한 시장 조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표류해 있는 STO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제대로 된 시장이 조성될 것이란 분석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글로벌 시장은 더욱 디지털 자산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STO 법제화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다보니 금융위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이번 제도화를 진행했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 개정 조치 이후 현재 계류돼 있는 STO 법안들이 빠르게 통과돼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