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추진할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월세가와 공시지가 상승, 이에 따른 세 부담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약한 고리’를 집중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전세’와 자녀를 낳을수록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제’ 등을 공언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회의실에서 세금폭탄월세폭등전세실종 점검 및 내 집 마련에 자유를 공약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마포자이더센트리지 단지 회의장에서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장 대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확실히 덜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반값 전세를 추진하겠다”며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 전세 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빠른 시일 내 수도권 권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반값 전세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데에는 현재 여대야소라는 지형에서 행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없이도 서울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 행정 절차나 국회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과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다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 심의위원회도 서울시에 설치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장이 당선된다면 정부나 여당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택 대출자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하는 ‘출산 연동형 주거자금 대출제’도 제안했다.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주거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나 원금을 감면하는 것이 골자다.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두 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세 명 출산 시 3분의 2, 네 명 이상부터는 원금 전액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핀셋 지원 정책도 제안됐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 △관리비 세액공제 신설 △청년 월세 지원금액 확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대상 소득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가구에서 9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최대 22%로 상향한다. 연간 공제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월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지도부가 만난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부동산 거래시장 관련 애로사항도 쏟아졌다. 한선화 한샘부동산 실장은 “예전에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10~20% 정도”라며 “한 달에 한 건도 힘들다. 폭넓게 1주택에서 전세로 갈아타야 하는 실수요자분들을 위해 문을 열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태 부자부동산 사장도 “월급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며 “마포 내 15~20억 하는 집에 대해 규제를 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너무 힘들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약 발표에 이어 부동산 관련 공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날 공약 발표에서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민을 갈라치고 악마화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부동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지방정부가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부동산을 바로잡는 선거’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