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150만원인데 하사 213만원…"차라리 병사로" 아우성
- 민홍철 "하사 4년간 36.5% 급감"
- 병장 기본급 146% 뛸 때 하사 27% 그쳐
- "수당 착시 말고 기본급 현실화해야"

지난 8월 27일 경기 광주시 육군 특수전학교에서 열린 '특전부사관 264기 임관식'에서 신임 특전부사관들이 계급장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뉴스1)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사의 연평균 운영 병력(임기제 부사관 포함)은 2021년 4만3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7300여명으로 1만5700여명(36.5%) 감소했다.같은 기간 하사·소위·중위를 합친 전체 초급간부 운영병력은 6만3600여명에서 4만5600여명으로 1만8000여명(28.3%) 줄었다. 전체 초급간부 감소분의 무려 87.2%가 하사에 집중된 셈이다. 위관급 장교인 중·소위 운영 병력 감소율(11.2%)과 비교해도 하사의 감소 폭이 압도적으로 컸다.
신규 유입 창구인 부사관 충원율(선발률) 역시 급감했다. 2021년 91.5%, 2022년 86.0%였던 충원율은 2023년 55.1%, 2024년 50.1%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61.0%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1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0.5%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하사 전역 인원은 2021년 5990여명에서 지난해 3370여명으로 줄어, 병력 대비 전역 비율도 14%에서 12%로 낮아졌다. 기존 간부들의 중도 이탈보다 애초에 부사관으로 들어오려는 신규 지원 자체가 끊긴 것이 인력난의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군 안팎에서는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급여 역전 및 축소 현상이 결정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차이 없는 보수를 받으면서 굳이 복무 기간이 길고 책임과 업무 부담이 큰 부사관을 지원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병장과 초임 하사의 기본급 격차는 급격히 줄었다. 병장 월 기본급은 2021년 60만8500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146.5% 급등했다. 반면 하사 1호봉 기본급은 같은 기간 167만8100원에서 213만3000원으로 27.1% 오르는 데 그쳤다. 5년 전 병장의 2.8배에 달했던 하사 기본급이 이제 1.4배 수준으로 좁혀졌다.
국방부가 산출한 2026년 기준 초급 하사의 연간 실수령액은 약 4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월평균 23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과 평일 2회·휴일 1회 안팎의 당직 근무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사실상 당직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면 체감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 의원은 “군의 허리인 부사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현장 지휘력과 군 전투준비태세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당직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합친 총액 착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초급간부의 책임과 강도에 맞게 기본급 자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부사관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수와 근무 여건, 장기복무 기회를 아우르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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