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날고 기는데...금지 목록은 19년째 '카세트·MP3'

입력시간 | 2026.11.18 오후 8:25:48
수정시간 | 2026.11.18 오후 8:29:09
  • 국가기술자격 시험장 전자·통신기기 목록
  • MP3, 전자사전, 카세트...19년째 제자리
  • 노동부, 개정 예고...'세무냥이' 적용 안 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불거진 생성형 인공지능(AI) 커닝 논란으로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까지 필기구 반입 기준이 변경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금지하는 전자·통신기기 목록은 19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시험 중 전자·통신 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규칙 15조는 사용 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전자·통신 기기를 11종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카세트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상당수가 젊은 세대들은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구형 기기로 가득하다.

정부는 2007년 이 조항을 만든 뒤 지금까지 목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법령 용어 정비 차원에서 ‘카메라펜’을 ‘카메라 부착 펜’으로 바꾼 것이 개정의 전부다.

반면 스마트안경처럼 최근 등장한 기기는 목록에 명시돼 있지 않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은 통신·전자기기 사용 금지 조항과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을 금지하는 포괄 조항을 근거로 이런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제재해 왔다.

그러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자는 아직 처벌이 확정된 사례가 없다. 5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적발된 20대 수험생은 업무방해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산인공은 첫 적발 뒤인 8월부터 법령·규정 정비에 착수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노동부와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국회에 밝혔다. 시행규칙은 9월 7일 한 차례 개정됐지만, 부정행위 기준을 담은 제15조는 2019년 10월 이후 그대로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과 시행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세무사시험은 별도 법률에 근거해 이번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가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시행하지만, 소관 부처와 근거 법률은 자격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처벌 근거도 다르다. 국가기술자격법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지만, 세무사법은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 제재만 규정한다. 공단이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유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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