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백악관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가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미 통상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말한데 따른 설명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1일 체결된 한미 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브리핑에서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협상단의 끈질긴 설득결과 우리농업 민감성 인정하고 추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000t(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수입 쌀에 대해 513%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 5%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적용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