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직장인 2000만명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6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정책 협약식’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월급방위대장인 한정애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원내대표, 임광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회 회장, 박용순 한국영양학회 부회장, 최인주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외식영양분과장, 고광석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총무원영위원, 박희정 한국임상영양학회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월급 생활자들, 봉급자들이 대한민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늘 뒷전으로 밀렸던 것 아닌가”라며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과연 이게 공정한가’가 나라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리지갑이라는 것을 한탄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서 대한민국 재정의 큰 축을 감당하는 월급쟁이 봉급생활자들,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좋을까 계속 고민한다”며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한 적정한 식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30만원 정도가 비과세 식대의 적정이 아닌가 제안한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잘 조율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봉급생활자의 행복감을 높여주며, 조세체계와 여러 이해관계 단체를 조정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비과세 식대 금액 30만원 상향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월급방위대 대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외식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직장인이 점심 함께 편안히 먹기 힘든 상황”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잘 먹어야 일도 할 수 있고, 직장인이 힘내야 경제 활력이 도는 법”이라며 “현행 20만원인 식대를 30만원으로 늘려서 직장인이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도 생산성이 올라가서 좋고, 소상공인은 내수 활성화가 돼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때로는 제도가 인식을 끌고 가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취지가 그렇다. 일단 비과세 식대를 30만원으로 제도화해놓으면 기업들도 점차 30만원으로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을 꼭 통과시켜서 2000만 월급쟁이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윤준병·이수진 의원은 각각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혜택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월급방위대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해당 법안이 “기업에도 좋은 것”이라며 “기업에는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는 세금 제외로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중식대 인상이 기업 경영과 노사 간에 있어서 도움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대표의 직속 기구로, 월급생활자들에게 불리한 조세 제도를 재설계하기 위한 법안을 발굴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