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등 법적 제재 검토하라"

입력시간 | 2025.08.06 오전 11:44:58
수정시간 | 2025.08.06 오후 12:01:34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6일 브리핑
  •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 검토 보고하라"
  •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에 "엄정 수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인명 사고를 막지 못한 포스코이앤씨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1)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은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추가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시는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발생에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자, 대통령실이 더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서는 올해에만 벌써 네 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에서의 추락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건물 추락사고, 7월 의령 고속도로 공사 사망사고 등이 잇따랐다.

이번 사고까지 더해지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연이은 인명 피해에 대통령의 질책이 이어졌고,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까지 내려졌지만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본회의 중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면서 “이춘석 의원을 국정위에서 즉시 해촉하라”고 했다.
김유성 기자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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