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문재인, 같은 시기 재판 모략?"...文 변호인단 '분노'

입력시간 | 2025.04.24 오후 6:13:38
수정시간 | 2025.04.24 오후 6:21:1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정치 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입장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 말까지 이를 제출하겠다고 알리면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며 “변호인은 답변서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지검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벼락 기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취업을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사위가 외국 기업에 취업해 일하고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이 취득한 뇌물이라는 전주지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허위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주지검이 오늘 발표한 자료 그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마치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의 수사 사실을 공표해 중대하게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 검찰들이 윤 전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이 동일한 시기에 재판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을 꾸민 게 아니라면 서면조사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전무이사로 입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등 2억1000여만 원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이름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와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의 토대가 됐던 게 ‘경제적 공동체’ 논리였는데, 그 논리는 온데간데없어 지고 딸과 사위가 뇌물죄의 공범이라는 논리가 나온 것”이라며 “제3자 뇌물죄 기소가 어려워지니까 단순 뇌물죄가 됐다가 경제 공동체 논리가 흔들리자 ‘뇌물 공범’으로 틀어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수사가 표적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Best 방송예정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실전 최고수들만 아는 기법으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윤환식[단타마스터]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꾸준한 수익 목표 달성!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방송예정
  • 홍프로

    홍프로의 시크릿테마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