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 혐의로 경찰 조사
- 비상계엄 다음날 '만찬 회동' 의혹
- 지난해 12월 피의자 조사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른바 ‘만찬 회동’을 하기도 해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 법제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피고발인들이 계엄 선포 이후 모인 정황을 지적하면서 2차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법제처장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의 측근이자 계엄 직후 안가 회동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내란 공범 혐의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인사”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연장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난해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제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이른바 ‘만찬 회동’을 하기도 해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3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8명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이 법제처장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피고발인들이 계엄 선포 이후 모인 정황을 지적하면서 2차 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 법제처장에 대해 한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법제처장에 대한 조치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윤석열의 측근이자 계엄 직후 안가 회동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내란 공범 혐의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의지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인사”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연장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보경 기자hel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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