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참사 책임자들 일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지난해 6월 9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5층 규모 철거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연합뉴스)

광중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굴삭기 기사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현장 감독 및 관리를 담당했던 하청사 한솔의 현장소장 강모(3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철거 감리자 차모(63)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와 강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 학동 4구역 현장소장 서모(61)씨와 공무부장 노모(63)씨, 안전부장 김모(62)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서씨 등에게 각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하청사였던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5)씨에 대해서도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현산 법인과 하청사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2021년 6월 9일 학동 재개발사업 정부4구역에서 건물 철거 도중 발생한 사고로 붕괴 건물이 인근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은 현산과 하청 업체가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조씨 등 현장 관계자들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해체계획서 미준수 △부실한 하부 보강 △과다한 살수 △버스 승강장 미이동 등 조치 미흡 등을 지목했다. 현산 현장소장 등이 한솔 등과 건물 해체 계획을 논의하고 매일 현장을 점검해 부실 해체를 몰랐을 리 없고 비산먼지 민원이 제기되자 살수차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솔에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인 현상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하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성토체 건물 전체와 한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조씨와 하청사 한솔,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등이 굴착기 팔에 다는 해체용 장비인 ‘롱붐’을 장착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과 같이 현산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붕괴 위험 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시내 버스를 덮쳐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건설 업계의 중측적인 작업 구조 가장 아래에서의 작업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업계 전반에 안전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도 한솔은 현산으로부터 해체공사 비용을 50여억원 받았고 백솔은 내부 철거 및 구조물 해체 공사를 맡으면서 불과 11억 6300만원에 계약했다. 이는 해체공사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라며 “해체계획서 작성과 허가, 해체 감리 지정 등을 담은 건출물관리법이 시행됐는데도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한 결과 또 다시 이러한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부실하게 작성된 계획서상 해체 방법과 과정을 임의로 바꿔 사고를 유발한 이들에 대한 책임 정도, 각 피고인의 사고 직후 수습이나 수사 협조 태도, 피해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감리 업무의 전반적인 태만에는 구조적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6·9 광주 학동 참사 등 6개 단체가 참여하는 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산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재확인했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라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잇단 참사를 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와 생명의 존엄성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