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취약 차주 채무 탕감 제도와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4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해 “우리가 채무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해주자고 했더니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누가 갚겠냐’ ‘나도 안 갚을래’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MBC 캡처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약 113만명의 장기 연체자가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면 몇 퍼센트는 빚을 못 갚는다, 그러니까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며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빚을) 탕감해줄지 모르니까 7년 신용 불량으로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통장이 없어서)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날 참석자 중 한 소상공인은 ‘성실상환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원은 감사하게 계속 성장을 했지만, 늘어나는 대출과 한도가 꽉꽉 차서 예비 연체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한도’가 증액되어야 한다. 채무탕감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대한 투트랙으로 성실상환자에 대한 핀셋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옳은 말씀”이라고 한 뒤 “지금도 성실상환자를 위해 상당히 많은 정책을 많이 넣어놨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늘리려 하고 있다. 잘 활용하시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