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송승현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끝내 대법원 상고를 강행하면서, 햇수로 10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는 더 장기화하게 됐다.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희박한 데도 ‘기계적인’ 상고에 나선 것이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만큼 삼성의 경영 시계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졌다.

끝내 대법원 상고 강행한 검찰

서울중앙지검은 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간 견해 차이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고,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 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 14명은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지난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분식 회계,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선고했다. 1심에서도 이 회장 등은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상고 방침을 정한 뒤 대검찰청에 보고했고, 대검 역시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고심의위를 열어야 하는 만큼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고검에 상고심의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상고심의위가 열렸다. 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심의위는 검찰의 의견과 각종 자료를 검토한 뒤 ‘상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특히 심의위에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음에도, 2심에서 해당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공격 경영 당분간 어려울듯

삼성 내부는 당혹스러워 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여론이 검찰의 상고 포기 쪽으로 확 기울고 있었음에도 검찰은 상고 강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장감도 높아졌다. 삼성 측은 다만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판단이 알려지자마자 기계적인 상고에 대한 비판론이 쏟아지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기소에 대한 반성 없이 상고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햇수로 10년째인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기업 때리기’”라며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벗지 못하면서 당분간 공격 경영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1심과 2심 무죄를 떠나 어쨌든 재판은 진행 중인 탓이다. 이 회장은 당분간 대외 활동 자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미국 관세 전쟁이 현실화하고 중국 테크 굴기가 본격화하는 경제 복합위기가 엄습하면서 산업계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다”며 “이런 와중에 과도한 기업 때리기 판단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