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의 수사·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권 내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얼개 입법 후 정부 중심의 제도 설계’에 뜻을 모은 상태지만, 당내에선 ‘당 주도 개혁안’에 의지가 여전하다.

앞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만찬 회동을 통해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입법 방식에 대해서도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부터 천명했던 ‘추석 전 검찰 개혁안 입법’ 방침 그대로, 검찰에 대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을 우선적으로 불가역적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원칙에 대한 입법 이후 세부 제도를 설계할 후속조치는 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해 주도권을 정부가 갖도록 한 것이다.

李대통령, ‘정부 중심 논의’에 힘실었지만…강경파, 신중론에 반발

수십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꾸는 개혁인 만큼,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가 부작용이 없도록 디테일한 제도 설계에 나서도록 했다. ‘속도보다 촘촘한 제도설계가 더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결과적으로 검찰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제도 설계를 이끌게 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자신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한 설계 권한을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지만 이 같은 교통정리에도 당내 강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당정 간 개혁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중심의 개혁안 입법’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다.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1일 “(입법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자체 개혁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검찰 4법 입법청문회 등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겠다. 정부조직법과 검찰 4법은 한몸”이라고 주장했다.

법무장관, 부작용 없는 제도 설계 초점…기존 부작용 해소도 고심

이 같은 상황에서 정 장관도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힌 정 장관은 △수사기관의 통제 장치 마련 △수사종결권 변경 여부 △국가수사위원회 한계론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실제 제도설계를 준비 중인 정부 차원에선, 검찰을 해체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수사역량이 줄어들지 않게 촘촘한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특히 문재인정부에서의 수사권 조정 이후 나타난 △수사지연 △부실수사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찰 개혁안에 담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중 하나로 ‘공소청 보완수사권’이 언급되자, 민주당 중진이기도 한 정 장관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았다. 정 장관은 이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 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 주도 개혁’의 준비작업에 들어선 모습이다. 새로 선출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혁안을 논의할 법안1소위 인원을 기존 8인에서 11인으로 대폭 늘렸다. 그리고 여기에 강성 검찰 개혁론자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새롭게 인선했다. 박 의원은 ‘공소청 검사에게도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거나, 정치검찰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의 준동”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강성 의원들도 선배 의원인 정 장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정 장관을 비판했다. 당 검찰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그런 건 아니다”며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장관 본분에 충실한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