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세 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17일 지정됐다. 세 개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 내에 처리된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생태계강화및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안),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의 내용을 담은 은행법안,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원내지도부는 국회에서 회동해 이들 세 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180일 내 상임위에 자동 상정돼 통과하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재의의 건 등 8개 법안 무기명 투표 개표가 끝난 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부결을 알리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