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갑니다"...상법 개정, 그다음은?
- '코스피 5000 특위' 출범…주식시장 활성화 목표
-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 주권 확보해야"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유가증권시장에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는데,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위 소속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주주 중심 구조 개편 등으로 코스피5000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다 보면 양적으로 성장해서 코스피 5000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중 하나가 상법 개정입니다. 상법 개정만으로 되지 않겠지만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그다음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것까지 합해지면 코스피 5000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더 강력한 두 번째 상법 개정을 예고했는데, 여기엔 자사주 소각,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될 걸로 예상됩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청회는 7월 내에 할 겁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처리까지 될 것이냐는 또 한 단계의 고민이 있겠지만 7월 내 공청회 합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 고민은 몇십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전체적으로 주주를 어떻게 더 크게 보호할 것이냐…”
민병덕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통화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이라는 정말 값싸고 정말 빠른 결제 수단이 있는데, 준비 자산을 1대 1로 연동시키면서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급 수단에 엄청난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전 세계를 석권하기 전에, 특히 우리나라를 석권해서 원화가 없어져 버리기 전에 우리나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민 의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방안으로 K-컬처 활용과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꼽았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 갤럭시 같은 경우는 세계 점유율 2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K-컬처 강국입니다. 예를 들어 BTS를 보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야 한다면 결제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 증시 부양과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9일 이데일리TV 뉴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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