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올림픽에 트랜스젠더 출전 금지?…이슈됐던 그 때 그 사건
- 트럼프, 트랜스젠더 女경기 출전 금지 행정명령
-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로 시민권법 타이틀 9 해석
- 트럼프 트랜스젠더 행정명령만 3건…법적 소송은 직면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을 위해 모인 이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 성은 남성이지만 사회적 성별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트랜스젠더(성전환) 선수가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랜스젠더 선수가 여자 경기 참가를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할 경우, ‘사기’로 거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지시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LA올림픽에도 영향 미칠 듯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소녀 및 여성 스포츠의 날’인 5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경기 참가나 여자용 탈의실 이용을 허용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스포츠는 여성들만의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성이 여자선수를 때리고 학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지원을 받는 학교 및 기타 교육프로그램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시민권법의 타이틀 9를 재해석한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타이틀 9를 성 정체성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이 조항은 개정 즉시 소송에 발목 잡혀 일부 주에서만 잠시 시행됐으며 지난해 12월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철회됐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별로 출생 시 성별로 해석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8년 LA올림픽에도 트랜스젠더 선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IOC가 여성 스포츠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성 정체성이나 남성 호르몬 감소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기준을 개정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마네 칼리프 알제리 선수가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66㎏급 8강전에서 헝가리의 언너 루처 허모리에게 5-0 판정승을 거둔 뒤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세리머니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파리 올림픽에서 남성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46초 만에 기권하게 만들었다. 성전환한 두 명이 금메달을 땄다”고 주장했다. 그는 66㎏급 복싱 금메달리스트 칼리프 이마네(알제리)와 57㎏급 금메달리스트 린위팅(대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CNN은 두 선수가 성전환한 것이 아니며, 출전 당시 여권상 성별도 여성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논란은 진행 중이다. 2023년 국제복싱연맹(IB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두 선수는 ‘XY염색체’ 보유문제로 실격당한 전력이 있다.IOC는 2021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가 여부는 각 경기단체의 판단에 맡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다만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퇴진하고 나면 후임 IOC 위원장의 기조에 따라 해당 가이드라인은 바뀔 수 있을 전망이다. 후보군 중 하나인 세배스천 코 세계육상연맹 회장은 여성 스포츠 참여는 생물학적 여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과반 이상 찬성…美 反트럼프 시위 확산
트랜스젠더의 여자 경기 참가 금지는 미국 시민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다. 뉴욕타임스(NYT)가 1월 초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 응답자에서조차 67%의 찬성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세너제이 주립대 여자배구팀의 블레어 플레밍이 트랜스젠더 선수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같은 팀의 세터 브룩 슬로서는 “플레밍은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알게 됐다”며 “그는 그동안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숨기고 탈의실, 침실을 함께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리아 토머스 수영선수(사진=AP·연합뉴스)
상대 팀들은 플레밍의 경기 출전을 완강히 반대하면서 경기를 보이콧 했다.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경기를 거부한 상대 팀에게 몰수패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NC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전미 대학수영대회 여성부 자유형 500야드 경기에서 우승을 한 리아 토머스 역시 남성 생식기를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다가 과거 남자 대회에서는 400위권에 머물렀던 선수여서 논란이 가중됐다.NCAA의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즌 개막 전 검사에서 남성 호르몬 수치 기준을 충족하고 최근 1년 동안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젠더 선수는 여자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다만 NCAA에 따르면 1월 기준 대학 선수로 등록된 이들 중 트랜스젠더로 밝힌 이는 10명도 안된다고 밝혔다. 청소년 및 고등학교 스포츠에 참여하는 트랜스젠더 선수 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의 평등에 맞춘 싱크탱크 무브먼트 어반스멘트 프로젝트에 따르면, 25개 주에서는 트랜스젠더 학생이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 ‘남’과 ‘여’, 2가지 종류만 있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연방형무소에서 트렌스젠더가 원하는 성별의 형무소로 구금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제한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연방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남성 형무소 이송을 일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트랜스젠더 미군에 따른 소송 역시 제기된 상태다.
NYT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LGBTQ 법률 옹호단체는 람다 리걸이 주 차원에서의 트렌스젠더 제한법안과 싸워왔으며 여러 사건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50501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의 연방인사관리국(OPM) 앞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며 피켓을 들고 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 정부 축소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트럼프의 조치는 여성 선수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찬성 의견과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12개 이상 주요 도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항의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항의주제는 대량추방, 다양성 포용 이니셔티브(DEI), 트랜스젠더 권리 제한, 해외원조 축소, 출생시민권 폐지 등 다양한다. 이 시위는 “하루 50개 주에서 50개 시위를 한다”는 목표를 담은 ‘50501’와 ‘저항해라’(buildtheresistance)라는 해시태그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다.저작권자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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