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분을 직접 가져갈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현지 법인 지분 요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이데일리TV ‘이코노그램’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허 교수는 “기업 지분을 명분으로 보조금을 조정하려는 미국 정부의 사전 포석일 수 있다”며 “보조금 성과가 나타나면 지분 요구는 물론 고용 확대나 미국산 부품 사용 같은 추가 조건까지 제시될 수 있어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체결된 산업 양해각서(MOU)에도 우려를 표했다. 허 교수는 “MOU는 구속력이 없는 논바인딩(non-binding) 계약으로, 실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힘 있는 국가의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분을 요구한다면 다른 대기업에도 유사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 제조시설의 미국 이전이 ‘보완관계’가 아닌 ‘대체관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미국은 원전, 조선, 반도체, AI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투자가 결합할 경우 미국 산업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곧 한국 산업의 대체를 의미해 대기업 낙수효과에 의존해온 국내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지역경제 몰락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도 거론됐다. 허 교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축산물 개방이 논의되지 않았을 뿐 합의로 배제된 것은 아니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시장 개방을 언급한 만큼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향후 미국 정부가 추가 요구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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