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북한이 케이팝을 포함한 한국 문화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포자에게 최고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케이팝 등 한국 문화를 유포하면 최대 사형에 처해지는 등 문화 통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 당국이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올해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부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여러 법률을 잇따라 제정했다.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접하거나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한국식 말투를 단속하는 법 등이 포함된다.

그는 “한국 문화를 접촉한 사람들에게는 장기 구금형뿐만 아니라 사형도 선고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정부가 한국 문화 침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식량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인용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의 조사에 따르면 영양실조 상태의 인구 비율이 2004~2006년 34.3%에서 2020~2022년 45.5%로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간 동안 국경 봉쇄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 해외의 인도주의적 원조 거부, 국민의 생활보다 군사 중심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살몬 보고관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씨의 어머니를 지난 1일 면담한 사실을 전하며 향후 국제 사회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탄도미사일 등 안보 문제 뿐만 아니라 납치 문제도 병행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다. 살몬 보고관은 페루 출신 국제법학자로 지난 2022년 임명됐다. 이번이 첫 일본 공식 방문이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일본에 머물며 납치 피해자 가족과 일본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고 10월 유엔 총회에서 방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