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뇌물수수와 횡령 등으로 5000억원 가량을 빼돌린 중국의 고위급 관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반부패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강력한 처벌로 경고한다는 메시지로 보인다.

지난 6일 중국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양유린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바이두 화면 갈무리)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쑤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양유린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전 상무부주임에 대한 뇌물수수, 횡령, 뇌물공여, 직권남용, 돈세탁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인 양유린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를 종신적으로 박탈하며 개인의 전재산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횡령죙에 대해선 징역 1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위안을 선고했다. 양유린의 범죄 수익과 이자는 법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족한 부분은 계속 추징한다.

법원에 따르면 양유린은 1993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직책을 이용해 관련 단체·개인에게 공사 수주, 기업 경영, 토지 양도, 자금 회전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22억1400만위안(약 4976억원) 상당의 재물을 불법으로 수수했다.

양유린이 이용한 직책은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총공사 도시공정회사 매니저,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구 부주임,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총공사 부총경리,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구 판공실 부주임, 장닝현(구) 건설국 국장, 난징 민영과학기술단지 부주임, 난징 장닝 과학단지 상무부주임·주임,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구 판공실 주임,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총공사 총경리,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분관 지도자·부주임·상무부주임,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순시원, 난징 뉴서우산 문화관광발전유한회사 이사장, 난징 뉴서우산 문화관광구 발전고문, 난징 장닝 빈장 경제개발구 발전고문 등 다양했다.

난징 경제기술개발구 상무부주임 직책을 이용해선 공모자와 함께 재정 자금 1200만위안(약 27억원)을 횡령했다.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공무원에게 2500만위안(약 56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난징시 장닝구 건설국 국장 직책을 이용해 해당국이 관리하는 국영 기업의 자금 1500만위안(약 33억7000만원)을 타인의 영리 활동을 위해 불법으로 대여한 행위도 적발됐다.

난징시 장닝구 건설국 국장, 난징 장닝 경제기술개발구 부주임 등을 역임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토지 철거·건설을 부당하게 지시해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초래했고 토지 양도금을 부당하게 반환해 국가에 2300만위안(약 51억7000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 본인이 실질 지배하는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수뢰 범죄 수익 100만위안(약 2억2000만원)을 은닉·위장했다.

법원은 양유린의 행위가 수뢰죄, 횡령죄, 뇌물공여죄, 공금횡령죄, 직권남용죄, 자금세탁죄를 저질렀으며 법에 따라 처벌하고 죄를 병합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유린의 수뢰 금액이 거대하고, 범죄 정황이 중대하며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크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에 특히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죄질이 중대하므로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올해 3~4월 열린 사건 공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반대 심문했다. 양유린은 최종 진술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중국 국무원)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부패 수사는 시 주석이 천명한 조치기도 하다. 중국의 반부패 활동은 중국군의 사실상 1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비롯해 정부와 군 최고위급도 겨냥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공산당 중심의 체계를 감조하며 “반부패 투쟁 공방 장기전을 단호히 잘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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