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법률가의 길’ 수업의 특강에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인하대 제공)

이날 문 권한대행은 손영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초청으로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법률 가로서의 삶에 대한 소회와 법률가로 성장할 학생들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법률가의 길’ 수업은 생들에게 현재 법조계에 몸을 담고 있는 인사들과의 만남을 제공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혼’에 대해서는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문 권한대행은 전했다. 그는 미국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슨의 말을 인용, 내가 지금 여기 있음으로 해서 단 한사람의 인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다고 전했다.

‘창’은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건에서 현장검증을 해본 뒤 결론이 바뀐 일,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 의결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한 일 등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통을 위해서는 자신의 뜻을 밝히는 의사표현과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의 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소감도 언급했다. 그는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며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29회 연쇄 탄핵 발의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관용과 자제’를 넘지 않은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관용과 자제’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헌재의 탄핵 선고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