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은 모집공고 후 입주 개시·예정월까지 평균 37.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평균 3년을 넘는 셈으로 최근에도 이 기간은 크게 줄지 않아 주거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주택 가운데 LH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일정 기간 실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은 50개 블록(단지), 총 3만 4036세대로 집계됐다. 거주 의무 기간별로는 3년 대상(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 2만 5928세대(76.2%), 5년 대상(시세의 80% 미만)이 8108세대(23.8%)다.

이 중 2023년 이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 28개 블록의 모집공고부터 입주 개시·예정월까지 기간(‘대기기간’)은 블록별 평균 37.6개월로 확인됐다. 실거주 의무가 붙은 LH 주택의 대기기간이 평균 3년 넘게 걸린다는 얘기다. 이는 입주 개시·예정월이 기재된 2021~2022년 공고분 20개 블록의 평균 대기기간 31.3개월보다 6.3개월 더 길다. 특히 2025~2026년 공고분 19개 블록, 1만 4737세대도 대기기간이 평균 37.2개월이 걸려 최근 공고 물량 역시 대기기간이 평균 3년을 넘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속도전을 천명했지만, 최근 공급물량의 대기기간은 별로 단축되지 않은 셈이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주택은 향후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만큼, 입주 일정이 당첨자의 이사와 자금 계획에 중요하다”라며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길거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주거 계획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블록은 모집공고부터 입주예정월까지 4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기재됐다. 실제 서울 동작구수방사와 하남교산 A2블록은 각각 51개월, 남양주왕숙2 A03블록은 49개월이다. 또 자료상 입주예정월이 올해 10월 이후이거나 미정인 물량은 1만 9080세대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다. 올해 1~9월에 공고한 대상 물량은 12개 블록, 9424세대다. 특히 인천검단 AA13-1·AA13-2블록은 모집공고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제출자료상 입주예정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블록은 2021년 9월 16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으며, AA13-1블록 702세대와 AA13-2블록 964세대 등 총 1666세대 규모다. LH는 두 블록에 대해 “재시공이 진행 중이며, 입주예정일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공공주택 정책은 공급 물량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으로 입주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LH는 입주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계약자가 주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충분한 안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입주 지원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