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의 법치주의 수준이 세계 14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수준은 50위로 전년보다 4계단 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행정부의 사법제도 개입과 권력 견제 기능 약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사법부의 정부 견제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한국은 종합점수 0.74점으로 조사 대상 143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해 19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순위다. 종합점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0.74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 중 5위, 고소득 국가 51개국 중에서는 20위를 기록했다. 법치주의 지수는 0점부터 1점까지 평가하며, 1점에 가까울수록 법치주의가 잘 구현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부 평가를 보면 한국은 8개 분야 가운데 민사사법에서 0.75점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형사사법은 0.72점으로 15위, 열린 정부는 0.73점으로 19위, 규제 집행은 0.75점으로 20위에 올랐다.

반면 기본권 보장은 0.76점으로 23위, 정부권력 제한은 0.71점으로 24위에 머물렀다. 질서·안보는 0.86점으로 27위, 부패의 부재는 0.67점으로 35위를 기록해 8개 평가 분야 중 순위가 가장 낮았다.

특히 정부권력 제한 분야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 등 정부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활용됐다. 한국의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세부 지표 순위는 지난해 46위에서 올해 50위로 4계단 하락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6 법치주의 지수'(Rule of Law Index). (사진=WJP 캡처)

한국의 민사사법 분야가 세계 12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사법부의 정부 견제 기능은 50위에 머물렀다는 점도 주목된다. 민사사법 분야는 국민의 재판 접근성, 비용 부담, 차별과 부패 여부, 외부의 부당한 영향, 재판 지연 등을 평가하는 반면 정부권력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는 권력 통제 기능에 초점을 맞춘 지표다. 사법제도의 운영 수준과 권력 견제 기능 사이에 평가상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WJP는 올해 보고서에서 전 세계 국가의 63%에서 정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민사사법 분야는 조사 대상국의 64%, 형사사법 분야는 58%에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WJP는 “행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민·형사 사법제도 전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약화, 시민사회의 활동 공간 축소가 전 세계 법치주의 후퇴를 이끄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국가별 종합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0.9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0.89점), 핀란드(0.87점), 스웨덴(0.86점)이 뒤를 이으며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은 0.78점으로 15위에 올라 한국보다 5계단 높았다.

반면 베네수엘라는 143위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아프가니스탄(142위), 아이티(141위), 캄보디아(140위), 니카라과(139위) 등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WJP 법치주의 지수는 2009년부터 발표된 국제 비교 지표로, 정부권력 제한과 부패의 부재, 열린 정부, 기본권 보장, 질서·안보, 규제 집행, 민사사법, 형사사법 등 8개 분야를 평가한다. 올해 지수는 전 세계 21만5000건 이상의 가구 설문조사와 법률 실무자·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3400건을 토대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