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4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법에 대해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유익한 사법제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위와 공청회 등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의 대선 개입 의도를 확인하겠다며 14일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 모두 불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보복 입법에 나서겠다고 천명하며,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인인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으로, 현재 민주당에선 대법관 수를 30인이나 100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헌재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법원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현재 금지돼 있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까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현재 3심제인 재판제도가 헌재를 최고 정점으로 하는 4심제로 사실상 재편되게 된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돈, 노력을 써야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가장 좋은 재판은 1심과 2심의 사실심에서 확정이 되는 재판이어야 하는데, 사실심에서 제대로 재판하기 버거운 사건 때문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상고심에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을 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재판 확정은 더욱 늦어지게 된다”며 “이 부분은 사실심의 확대 강화, 상고제도 전반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사법제도 전체의 개혁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 국민을 위해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사법제도 전체 개혁 일환으로 논의해야”

천 처장은 아울러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형행화되고 마비돼, 법령 해석·통일 기능이 마비되고, 전합을 통한 충실한 심리, 그로 인한 권리구제 기능 역시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이 독일·프랑스 등을 예로 들며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구성을 보면 대법관 수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부장 법관, 기타 법관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을 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천 처장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기에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 장고한 돈, 장고한 노력, 장고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거쳐 확정이 된다”며 “이 재판을 감당할 재력이 되는 유산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도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법, 정치 관심도 없고 관심 가져서도 안돼”…대선개입 일축

천 처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의 ‘대선 개입’ 가능성 주장에 대해 “저희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양심, 그리고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별 사안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삼권분립 원리에 의해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과 이번엔 내각제를 하는 사람을 밀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 여성이 일방적으로 관련 진술을 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를 주장했다.

천 처장은 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장은 그럴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윤리감사실에서 사실 관계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공지를 통해 “제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지귀연 판사 일행이었는지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의혹 제기에 대한 당 차원의 정정 공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