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중순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이 변수로 꼽히지만 큰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걸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변론 후 보름 후 이내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파면 여부도 다음 달 10일 전후로 결정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남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된 마 후보자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국회 인준을 받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국회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투표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를 신청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가능성은 더 커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며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재판 갱신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헌재나 최 대행이나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또 다른 변수다. 헌재는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 쟁점을 간단·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 탄핵 정족수를 두고 여당(대통령에 준하는 200석)과 야당(일반 국무위원과 같은 151석)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만일 헌재가 여당 의견을 받아들여 한 총리 탄핵을 각하(소송 내용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소송을 종결하는 것)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은 여론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한 총리 탄핵 후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임명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총리가 복귀한다고 해도 여론 지형은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바뀔 수 있어도 실제 두 재판관 지위가 변동되거나 헌재의 판단이 크게 변경될 여지는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압박하거나 선고를 늦추기 위해 강수를 둘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 심리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수차례 언급한 법률대리인 총사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목전에 다가온 데다가 윤 대통령처럼 피청구인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어 효과는 적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하야도 거론하나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