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주택시장을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론을 밝히면서, 논란이 된 ‘실거주 우대’ 세제 개편의 큰 틀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 방문,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부동산 안정, 근본 답은 ‘공급’”

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 재경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며 “이게 가장 근본적인 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8·13 대책을 언급하며 “행정 절차를 줄이고 세제를 지원하려 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자는 장기적인 주택 시장 전망과 관련한 지론도 덧붙였다. 그는 “금리가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렵다”며 “인구구조가 줄어들고 있고 가구 분화로 시장을 끌고 가는데 가구 분화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거시적인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논란이 된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기조에 대해서는 유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과도한 세제 지원은 일정 부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의 많은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며 입법 과정의 유연성은 열어뒀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규모 주택 매입 시스템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시장 상황에 대응이 필요하기에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 방문,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상속세법 개정으론 주가 누르기 해소 한계”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부양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특히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 등을 이유로 고의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행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상속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이 우선돼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주가가 지나치게 낮으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이 들어오게 되고, 기업이 그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베어허그’ 전략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베어허그는 인수 희망자가 피인수 기업 이사회에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 인수를 공개 제안해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M&A 기법이다. 곰이 양팔로 강하게 껴안듯 빠져나갈 수 없는 압박을 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가를 고의로 억누르거나 방치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경영권 피탈 위협이라는 시장 규율을 들이대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전날 청와대가 ‘베어허그 M&A 지원펀드’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이 인수 제안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흐름과 일치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 방문,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물가가 최우선…경제컨트롤 역할 강화”

이 후보자는 거시경제 현안인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던 만큼 물가가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이 후보자는 다가오는 추석 물가 대책에 대해 “추가로 공급을 늘린다던지 하는 부분을 찾아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이 후보자는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에 대해 장관들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비공식 조율 창구였던 ‘녹실(綠室)회의’를 부활시켜 주요 경제정책이 겉돌지 않도록 속도와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청년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