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 숨겨"

입력시간 | 2025.02.21 오후 4:15:25
수정시간 | 2025.02.21 오후 4:41:47
  • 21일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긴급기자회견
  • 공수처, 영장 청구 사실 없다 했지만
  • 지난해 12월 6일 기각된 사실 드러나
  • "공수처장 고발 예정…즉각 尹 석방해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영장쇼핑’에 나섰다며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채널A 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 측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니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으며, 같은 날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며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고 날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압수수색과 통신 영장을 12월 8일 압수수색 영장을, 12월 20일 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됐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건 2건, 관련자로 청구된 건 1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이라며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기자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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