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 가상자산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각국이 자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관련 규제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21일 이데일리TV 뉴스.

<기자>

19% 대 25%.

미국과 우리나라 성인의 가상자산 투자 비중입니다.

우리나라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세계 상위권 수준이지만 법적, 제도적 근거는 아직 모호하거나 미비합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 보호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 가상자산 정책을 관련 생태계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적 성격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중 주목받는 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입니다.

거래소에 맡기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과 공시 등에 대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센터장] “공시 기준은 법정화가 될 것이지만 상장 기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장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표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자율규제의 영역입니다. 빨리 2단계 입법을 통해서 자율규제 기구의 근거 규정을 만들고 상장 규제에 관련해서도 일반 입법에 준하는 ‘소프트 로(soft law)’로써의 기능을 하게 해야 됩니다.”

법정화폐와 연동되는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센터장] “스테이블코인 자산 흐름에 대한 규제 체계가 아직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무역 거래나 대금 결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고 지하 경제에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쓰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큽니다.”

궁극적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원화 가치 하락을 막고 국가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나아가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습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금융센터장] “기존에 나와있는 솔라나나 리플 등 메이저 코인들에 대항할 수 있는 질적인 김치 코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 ICO 제도 허용은 반대합니다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김치 코인 즉 대한민국 크립토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ICO는 필요한 것이죠.”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

(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