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구상이 인력·시설 확충의 벽에 부딪혔다. 임금 규제로 의사 채용이 어렵고, 늘어나는 의대생을 가르칠 공간도 부족하다. 국회에서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면 국립대병원의 규제와 지원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어있는 진료실 모습.(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시설 투자 문제를 잇달아 짚었다. 올해 8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뀌었지만, 지역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질 여건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부산대병원 의사직 현원은 정원 1380명 중 1070명으로, 충원율이 77.5%였다. 강원대병원도 정원 361명 중 233명에 그쳐 충원율이 64.5%에 머물렀다.

채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시장 임금과 동떨어진 인건비 기준이 지목됐다. 이 의원은 “부산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채용하려면 연봉 약 5억원이 필요하지만, 부산대병원이 정규직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대신 촉탁의 형태로 약 4억원을 지급하며 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도 이러한 설명이 맞다고 답했다.

계약직 의사에 의존하는 상황은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안성기 경상국립대병원장은 “진주·창원 두 병원의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22~24명이 필요하지만, 교수로 근무하는 전문의는 두 명”이라고 했다. 부족한 인력은 촉탁의 20명으로 채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정 갈등에 따른 진료 위축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시한 국립대병원 평균 병상가동률은 2023년 73%에서 2025년 56%로 17%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수술 건수도 약 19만건에서 14만건으로 줄었다. 김원섭 충북대병원장은 “전공의 복귀율이 약 68%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50% 이하라며, 전문의의 업무 부담과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확충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의대 증원에 따라 충북대병원 임상실습 학생이 2026년 103명에서 2030년 203명으로 늘어나지만, 본관 강의실 수용 인원은 8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원대병원은 어린이병원 위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증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 중 소아·산모 진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병원들이 시설을 늘리려 해도 재정 부담이 크다. 김원섭 충북대원장은 병원 부채가 약 2400억원이라며 사업비의 75%를 자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 양성자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에도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력 확보를 위한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국립대병원을 기타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지정 제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전문의와 기존 필수의료 교수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예산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실장은 “진료시설에 적용되는 국고보조율 25%도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어 “지방 국립대병원의 진료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도록 예산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했다.